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25일부터는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내려간다. ‘방역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이를 놓고 하루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매일 수백 명씩 나오는 데,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에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만3001명으로 1주일 전 같은 날(16만4456명)보다 43% 이상 줄었다. 일요일 기준 확진자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13일 이후 9주 만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도 이날 893명으로 지난 3월 5일 이후 6주 만에 800명대로 감소했다. 다만 사망자는 203명으로 전날(273명)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추고 4주일간 의료 체계를 정비한 뒤 확진자 격리 의무(7일)를 ‘권고’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 즉시 신고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를 비롯해 메르스, 사스, 페스트, 에볼라 등이 해당한다. 코로나가 2급 감염병이 되면 각 의료 기관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질병 특성에 따라 확진자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2급 감염병 21종 가운데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만 격리 치료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국민이 3명 중 2명꼴인 상황에서 이 같은 무분별한 격리 해제는 코로나 전파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란 비판이 있다. 진단 검사나 의료 체계 부담이 큰 상황도 아닌데 고위험군에게 여전히 치명적인 코로나를 마치 계절독감처럼 다루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영국을 제외한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확진자 격리를 완전히 해제한 나라는 없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감염 가능한 바이러스 배출 기간은 최대 8일이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확진자가 자유롭게 대면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은 양성이 나와도 생계 때문에 참고 일터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3월 넷째 주 이후 국내 이동량이 계속 증가 추세라 언제든 확진자 폭증에 따른 혼란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정부 발표대로 5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자유롭게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분간 확진자 진료가 가능한 외래 진료 센터를 확충해서 운영하고 이행기 이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자유롭게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확진자 대면 진료에 참여 중인 외래 진료 센터는 6154곳으로, 전체 병·의원 3만여 곳의 20%에 그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분간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2주일 뒤인 5월 2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야외 마스크 착용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