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5 변이가 유행하고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입국 전후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속속 폐지해 현재는 검사 규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20위권 주요국 가운데 중국과 한국 정도를 제외하면 입국 전후 PCR 검사 정책을 유지하는 나라가 없는 것이다.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할 때 입국 전후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역 대책에 대해 ‘해외 유입 차단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실효는 거의 없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건 면피용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리나라와 항공기가 오가는 세계 60국의 방역 정책을 조사한 결과, 입국 전 현지에서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지난 5월 27국에서 지난 7일 10국으로 3분의 1로 급감했다. 입국 후 PCR 등을 요구하는 국가도 두 달 만에 14곳에서 7곳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해온 이스라엘을 비롯해 핀란드, 뉴질랜드,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0국이 2개월 새 PCR 규제를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한 것이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입국 전후 PCR 검사를 모두 요구하는 국가는 조사 대상 60국 가운데 ‘제로 코로나’를 선언한 중국과 홍콩, 대만, 마카오, 미얀마, 팔라우, 한국 등 7국뿐이었다.
현재 한국은 입국 전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도 재차 PCR 검사를 받는다. 특히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를 통해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한다”며 입국 후 3일 이내 받던 PCR 검사를 오는 25일부터 ‘입국 1일 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입국 후에도 최소 하루 이상 발이 묶이는 셈이다.
반대로 주요 국가들은 최근 재유행 시기에도 입국 전후 검사 규제를 철폐해 자율로 전환하는 중이다. 미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입국 전 3일 이내에 코로나 테스트를 고려해보라”고 ‘권고’ 수준의 지침을 내놓고 있다. 대신 여행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 한 방역 전문가는 “해외 국가들은 입국 PCR 규제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내 상황에서 방역 조치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19일 0시 신규 코로나 확진자 7만3582명 가운데 해외 유입 발생은 351명(0.5%)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내 지역사회 전파에 해당한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강력한 입국 PCR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도 문제지만, 관광객 유치 등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