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최근의 사회뉴스를 접하다보면, 마약범죄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대중음악 작곡가가 마약 범죄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마약사범의 수는 2017년 14,123명에서 2021년 16,1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밀수 단속량이 크게 늘어,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UN)은 인구 10만명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020세대의 마약 사범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3.8배 늘었고, 20대 역시 같은 기간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 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020세대의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의 오남용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펜타닐(주사제를 제외한 패치제·정제) 국내 처방 건수는 2018년 89만1434건에서 지난해 148만8325건으로 3년 만에 67% 늘었는데, 이 중 10대 이하 펜타닐 처방 건수는 3343건, 20대 2만2205건, 30대 4만5261건으로 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10대 이하의 펜타닐 처방건수가 22건, 20대 956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펜타닐은 1959년 개발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암·척추질환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주로 처방됩니다.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200배, 헤로인의 100배에 이르고, 내성과 의존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펜타닐에 중독되면 금단 증상과 함께 구토, 피로감, 두통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특히 산소 공급이 줄어 뇌 일부를 손상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있 습니다.
펜타닐의 유통과 판매·구매가 늘어난 것은 펜타닐이 병원에서 처방 받기 쉽고, 주로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가 처방되기 때문에 투약도 (일반 마약에 비해)간편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펜타닐을 허위·불법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10대 후반 42명을 체포했는데, 이들은 “허리 통증이 심하다” “디스크 수술을 받으려 한다”고 말한 뒤 펜타닐 패치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방받은 펜타닐을 트위터, 텔레그램 등 SNS망을 이용해 유통하고, 직접 대면 대신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타닐을 처방하는 소규모 의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펜타닐 패치제 취급 의원 수는 2019년 774개에서 2021년 1195개로 54% 증가했습니다다. 정제(錠劑) 취급 의원도 2019년 79개에서 2021년 100개로 26% 늘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2021년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도입, 다른 의료기관 처방 이력도 검토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펜타닐 중독이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8~45세 인구 사망원인 1위는 ‘펜타닐’로, 코로나19, 자살, 자동차 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에서도 흔한 소재로 등장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정보를 얻고, 판매·구매도 어렵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힙하다’거나, ‘소량은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 입니다. 마약성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적 투자도 필요할 것 입니다. 한편으로는 ‘검수완박’ 등으로 공백이 생긴 마약 범죄 단속을 하루 빨리 정상화 해, 더 이상 마약이 사회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야겠죠.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 관련 수사 가능 범위는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으로 제한됐고, 지난해 마약 사범 단속 건수는 2020년 대비 1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 마약진통제 ‘펜타닐’ 중독 확산… 4년간 1999번 처방도
25세 여성 A씨는 2년 전 우연히 진통제 ‘펜타닐’을 접했다. 펜타닐 패치를 태워 나오는 연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길 듣고 호기심에 한번 해본 뒤 빠져들었다.
[기사보기]
◇ “열린 마음으로 인플레법 협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의 우려 해소를 위해 협의를 지속해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내왔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기사보기]
◇ 산유국,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유가 다시 100달러 넘는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을 합친 23개 산유국의 협의체 OPEC+(플러스)가 5일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 세계 원유 1일 공급량의 2% 정도 되는 규모다.
[기사보기]
◇동해로 쏜 현무, 서쪽으로 추락… 주민들 “전쟁난 줄”
군이 지난 4일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강릉 군 기지에서 동해를 향해 발사한 현무-2C 미사일이 이상 비행을 하며 서쪽으로 날아가 후방 군 기지 골프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보기]
◇ ‘윤석열차’ 논란 키운 문체부… 與서도 “긁어부스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 작가의 ‘윤석열차’ 만화가 최근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전시돼 논란을 일으키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데 대해 여당 내부에서 “긁어 부스럼”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사보기]
◇ 이재명 1호 지시 ‘당원존’ 개관… 개딸들 “고마워 밍밍, 눈물난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여의도 당사 2층에 새로 만든 ‘당원존’ 개관식을 열었다. 당사 안에 당원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난 8월 취임 직후 ‘1호 지시’였다. 이른바 ‘개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기사보기]
◇ 시신은 연세대, 살던 집은 이대에... 김동길, 다 기증하고 떠났다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김옥길기념관.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잇달아 건물 1층으로 들어섰다. 전날 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한 김동길(94)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이곳에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