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내 의료 시스템에 ‘버스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운행은 각 버스 업체에 맡기되 노선 운영 등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버스 업체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지자체 예산 투입으로 보전해 적자 노선 감차 등을 막는 방식이다. 이를 의료 시스템에 도입하자는 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아니라 ‘조세 기반의 별도 재정’을 투입해 필수·공공의료를 지원하자는 뜻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7일 열린 ‘공공보건의료 컨퍼런스’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만으로 필수의료나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방역특별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방에 가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필수 노선 버스 운행이 잘된다”며 “국민 기본권인 교통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버스 업체 이윤을 보장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인구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역, 외상·중증 환자 진료, 응급실 운영 등은 건강보험 수가 틀을 벗어나 조세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준공영제 틀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버스 준공영제 장점으로 △수익성에 대한 집착 감소 △수익성 낮은 노선 유지 가능 △버스 기사 근무 여건 향상 △버스 업체 도산 방지 등을 꼽으며 “버스 준공영제 장점이 필수·공공의료에 있어서는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