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 연금 수령액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공적연금은 민간에서 운용하는 사적(私的)연금과 달리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인상해준다. 최근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전체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5%대 상승률을 바라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1%다. 지난 1월 3.6%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7월 6.3%로 치솟은 후 둔화세를 보이다가 10월 5.7%를 기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5.0%였다. 4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내년 초까지 소비자물가가 5%대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가면 공적 연금액도 이 같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5%대로 인상돼 12월까지 적용된다.
최근 10년 새 물가 상승률은 1.3%(2013년), 1.3%(2014년), 0.7%(2015년), 1.0%(2016년), 1.9%(2017년), 1.5%(2018년), 0.4%(2019년), 0.5%(2020년) 등으로 0~1%대에 머물렀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도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이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올해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됐다.
공적연금 수급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연금을 신규 수급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400만명대로 급증했다. 2019년 5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말 600만명대를 돌파해 현재 627만5000명(7월 기준)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으로 지급한 연금액은 총 29조1000억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6월 펴낸 보고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2년 수급자 약 650만명에게 지급한 총연금액은 33조8000억원이다. 2023년 수급자 수는 약 662만명, 총급여액은 37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4년 후인 2026년에는 799만명, 5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원가량 증가한다.
내년 연금 수급자와 연금액 규모를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2022년 물가 상승률 인상분 5%를 반영해도 내년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은 총 35조4900억원으로 늘어 최소 1조6900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