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만3세 아동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3일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재정 지원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8년 출생 아동 33만2787명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거나 해외 체류 아동을 제외한 2만4756명으로 소재와 안전 확인이 필요한 아동이다. 만 3세는 가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본인의 의사를 적정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복지부 조사 결과 만 3세 아동의 약 90%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고, 나머지 8.4%(2078명)는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 3명을 양육 중인 A가정의 경우, 아동 한 명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문제 행동이 이어지고 발달 지연 등의 교육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복지부가 아동과 형제 1명에게 방과 후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제공했다. 나머지 형제 한 명에게는 행동 교정과 사회성 습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리치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B가정은 어머니가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동도 한국어 소통이 불가한 문제가 발견됐다. 지역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해 한국어 공부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 발달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안내했고, 추후 드림스타트로 연계해 아동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 1명에게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도 12건 있었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9명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됐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이미 사망했고, 1명은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망한 아동 중 한 명은 친모가 생후 15개월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해 3년 간 시신을 김치통에 숨기다 적발된 사례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아동의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실시되고 있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