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70만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내놨다. 출입국 절차 등을 완화해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여명으로 2021년 14만6000여명 대비 70.1%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9만7000여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했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는 연간 26% 늘려 2027년까지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유치 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기준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가 인증하는 유치기관(KAHF·현재 7곳)과 상급종합병원(현재 45곳)이 우수 유치기관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올해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치 주요국 대상 한국 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활용하고, K-컬쳐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해 나간다. 이와 함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성형·피부과는 물론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지역별로 특화한 외국인 환자 유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에서 진행된다.
방한했던 외국인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을 평가할 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의 78.2%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다만 조선대병원은 2009년 전남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후 지난해까지 33국 총 8992명을 유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는 30일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묻고 격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조선대병원을 찾는다.
외국 의료인 연수 사업에도 참여한 조선대병원은 총 105명의 외국 의료인이 수료하도록 도왔고 복지부 지역특화 유치기반 강화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해 광주의 차별화한 유치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박 차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