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정신 건강 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검사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과 조울증 등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부터 정신 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이 상담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년 안에 국내 자살률을 현재의 50%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 질환자 치료에 편중된 정신 건강 정책을 예방과 조기 치료, 일상 회복 등으로 대폭 바꾼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자살률 1위이고, 정신 질환자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정신 건강과 관련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건강 문제는 사회 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복지부는 먼저 정신 질환이 악화하거나 극단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정신 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분씩 총 8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점차 대상자를 넓혀 2027년까지 100만명이 상담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과 연계해 평소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우울증 등을 진단하고 싶은 국민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20~34세 청년층은 2년마다 정신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한다. 청년층의 정신 건강 관리를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20~70세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4시간 전국 어디서든 정신 응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17개 시도별 정신 건강 전문 요원과 경찰 합동 대응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자해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 동의 없이도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정신건강센터로 넘길 수 있다. 중증 정신 질환자를 취약 계층에 포함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장애 판정을 받은 정신 질환자에게는 특화된 일자리도 개발해 제공한다. 정신 질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 질환자에겐 ‘매입 임대주택’ 공모 기회도 준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것도 정부 정책에 포함됐다.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법을 소개해 정신 질환자를 고립시키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도 할 예정이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