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일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약 2000명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 의료 정책’ 브리핑에서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를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10년 뒤 1만5000명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부터 1500명 이상은 늘려야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자체는 줄고 있지만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5일 밝혔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3일 성명서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 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42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파업 등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했더니 8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대거 참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되면 의료계가 상당히 반발할 것이지만, 이번엔 반드시 해야 하고, 만약 이번에 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1500명쯤 늘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전공의들이 100% 파업할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