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9000명에 이르면서 무기한 수술 연기 등 의료 파행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주요 수련 병원 100곳(전공의 95% 근무)에서 일하는 전공의 1만2300여 명 중 8816명이 사직서를 냈다. 전체의 71.2%에 달한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병원을 이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밤 성명에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안을 모두 거부한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생 8753명(46.6%)은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했다.
정부는 병원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228명에게 ‘업무 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복귀하지 않으면 고발과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료계와 협상 가능성에 대해 “환자를 볼모로 파업하는 상황에서 (2000명 증원을) 줄이려고 협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해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일단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고 지방병무청에 지시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정부의 ‘복귀 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은 중증·응급 환자만 수술하고 다른 일정은 최대한 미루고 있다. 일부 병원은 다음 달 예정된 진료도 연기했다. 일단 수술을 30~50% 줄였지만,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수술·응급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