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월 188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 대비를 위한 총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공보의·군의관 파견,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병원 간 이송, 구급차 이용료 등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전공의는 총 1만1219명(91.8%)이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