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 의료·지역 의료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필수 의료 등에 대한 지원이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보부 브리핑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며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 병원 연구 기능 강화와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등 ‘의료 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에 내년 예산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