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 개혁 논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과 ‘실손보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