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이날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둘러싸고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이 소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오전 브리핑에서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박 차관은 또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탄력적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쏟아졌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오후부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이어 복지부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고, 앞으로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실손보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의료 체계의 왜곡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또 이달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병원이 비급여 진료 내역과 비용을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환자가 특정 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진료·처방이 있을 땐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 없이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19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고 공지했다. 이른바 ‘빅5′ 병원 중 가운데 의료 대란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이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비(非)의사 직군으로 올해 12월 31일을 기준 근속 20년이 넘은 50세 이상 직원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15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병원 측은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과 상황에 따라 시행돼 왔다. 2019년과 2021년에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