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도 내년도에 한해 자율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의정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는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의 노력에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건의문 작성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각 대학의 2000명 의대 증원분을 배분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북대(90명 증원), 경상국립대(124명), 충남대(90명), 충북대(151명) 등 4곳은 2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강원대(83명 증원)는 132명, 제주대(60명)는 100명씩 모집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시한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시행 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들이 의견을 냈으니 존중한다. 특히 학생들이 반발해 수업 거부를 하고 있으니 그런 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얼마 없으니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빠르게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이면 상당수 국립대들은 50%씩 증원 규모를 줄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원 규모가 작은 사립대들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