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해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필수·지역 의료 지원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의료개혁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께선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한 점에 대해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5월에는 의과대학이 학사 일정을 이어갈 수 없고, 대학병원은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어 비상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고 했다. “4월 25일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 사직한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이 대학병원을 떠나면 심각한 ‘의료 대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