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이 임박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의 위원장으로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지원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 인력 숫자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방향 등도 논의된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별개로 필수 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1984년 공직에 입문해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했다.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2011~2013년에는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가천대에서 보건과학대학장·부총장 등을 맡았다.
특위에는 정부 인사와 의료계·환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 “구성과 역할에 대해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특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특위에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의협과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25일 의료 기관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사 147명과 군의관 100명의 파견 기간은 이날로 끝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184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체 인력 충원 등의 방식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채용 국고보조금 76억원도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