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소말리아 의대생들의 사진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9일 오전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20년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커밍 순(coming soon)”이라고 썼다. 해당 기사는 2019년 10월 19일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다만 기사 속 사진은 2008년 12월 AP통신이 발행한 것이다. 당시 이 사진을 인용한 외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한 곳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다”며 “이날 졸업식은 총탄으로 손상된 소말리아 한 호텔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렸다”고 했다.
임 회장의 글은 후진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정부 대책을 비난한 것으로 해석됐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의사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이들은 대부분 임 회장의 뜻에 동의했으나, 인종차별 가능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 회장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고,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 수입이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는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