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장관 외에도 김혜진 기획조정실장,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유주헌 정책기획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라며 “성급한 결론보다는 국민의 공감을 얻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 몇 명에게 어떻게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공의 마다 현장을 떠난 시점과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라고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하고 싶겠나.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의사 국가고시 일정 변경과 관련해 조 장관은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험 일정 변경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