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현재 연금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新)연금 도입과 구(舊)연금의 분리’ 등이 연금 구조 개혁 방식의 하나로 거론된다.
Q1. 구조 개혁은 뭔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모수 개혁 방안이 실현돼도 국민연금 재정의 붕괴를 막기는 힘들다. 국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합의했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은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5%로 바꾸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에 기금은 고갈된다. 이후 2093년까지 2경1656조원의 연금 기금 누적 적자가 생긴다. 반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모수 개혁을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이 늦춰지고, 이후 2093년까지 1경7918조원의 누적 적자가 쌓인다. 개혁을 안 할 때에 비하면 누적 적자가 3738조원 줄어들지만 여전히 남는 누적 적자(1경7918조원)는 미래 세대가 다 떠안게 되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거론되는 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통합,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신연금 구연금 분리’ 방안이 있다.
Q2. 신연금 구연금 분리는 뭔가
KDI는 미래 세대가 내는 돈을 기존 국민연금 기금이 아닌 ‘새 부대’에 담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미래 세대는 신연금에 소득의 15.5%(보험료율)를 내면 노후에 생애 평균 월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도를 개혁 없이 뒀다가 2078년에 35%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것보다 낫다는 취지다. 하지만 신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이 총 연금 지급액과 같게 된다. 현 세대의 연금 혜택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평생 낸 돈보다 노후에 받는 돈이 최대 2배 많도록 설계돼 있다.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연금액이 올라가고, 연금 가입 당시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반영해준다. 이 때문에 정기 예금 등 어떤 재테크 수단보다 수익률과 안정성이 뛰어나다. 신연금이 도입돼도 후세대들은 현 국민연금 수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구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도 불가피하다. KDI에 따르면, 구연금으로 분리할 경우 2046년부터 1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 이 투입분의 현재 가치가 올해 기준 609조원에 달한다.
Q3. 다른 구조 개혁 방안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한 수준의 43%와 45%의 소득대체율 모두 피장파장”이라며 소득대체율은 현행(2028년 기준 40%)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올린 소득대체율을 다시 내리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것은 연금 파탄의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KDI의 ‘연금 분리’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연금 체계를 바꿔보자는 사람들도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70%인 700만명에게 월 최대 33만481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24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기초연금 부담은 2030년 39조7000억원, 2040년 76조9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 2060년 179조4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위주로 개편하거나, 국민연금과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년부터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꾸준히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다.
Q4. 개혁 가능성과 전망은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연금 개혁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은 구조 개혁 논의는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 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21대에서 모수 개혁부터 해 놓아야 22대에서 구조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선진국들도 모수 개혁부터 하고 구조 개혁에 착수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연금 개혁 동력이 사라지기 전에 구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