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 비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도 40%에서 4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13%)은 민주당과 동일하게, 소득대체율은 44%로 비슷하게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금 개혁에 등장하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의미와 쟁점을 정리했다.
Q1. 모수 개혁이 뭔가
연금 제도에서 모수(母數·parameter)는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 비율),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 연금 수령 연령 등 주요 변수들을 말한다. 이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연금 부실의 주 원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2%)의 절반 수준인 보험료율(9%)이다. 보험료율 9%는 지난 26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로 인상에 사실상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에서 44%(국민의힘) 내지 45%(민주당)로 1%포인트 차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금 개혁에서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현재 9% 보험료율과 40%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이면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계가 나와 있다. 지난 2월 기준 1070조원의 국민연금 적립금이 바닥나고 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연금 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2078년에는 소득의 무려 35%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또 연금 소진(2055년) 후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1656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국민 부담은 불가능하므로 연금 재정(모수)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연금 개혁에 다시 나설지도 미지수다.
Q2. 어떻게 하자는 건가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율 9%는 근로자 본인이 4.5%, 사측이 4.5%를 각각 부담한다. 개혁안 13%는 근로자 6.5%, 사측 6.5%로 부담이 올라간다. 월소득 100만원 직장인이 내는 보험료가 월 4만5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2만원 오른다.
한편 국회 논의안대로 소득대체율이 40%(2028년 예정)에서 44%로 올라가면 받는 돈도 늘어난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직장인이 40년간 연금을 부었다면 받는 연금액이 월 40만원에서 44만원으로 4만원 오른다.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개혁해도 국민연금은 현재 수익률과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노후 대비 수단”이라고 말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우리 개혁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라며 “소득대체율 44%는 구조 개혁이나 연금 개혁의 다른 부대 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Q3. 한계는 무엇인가
모수 개혁은 주기적으로 세대 간, 계층 간 보험료 부담 및 수령액 규모를 놓고 갈등을 낳는다. 모수 개혁만 갖고는 연금 기금 부실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혁안도 현재와 대비하면 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9년밖에 늦추지 못한다. 국회안대로 개혁해도 2093년까지 1경7918조원의 연금 기금 누적 적자가 쌓인다.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개혁, 즉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없다.
국회 개혁안을 놓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후세대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