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전공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단일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와 함께 의사 수급 체계를 사전에 논의하는 전문 기구를 발족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물러선 모양새였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이날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특위에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대표 등을 모두 참여시켜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단일 대화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의협 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온 임현택 의협 회장은 올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올특위 논의는 만장일치 방식으로 진행해 전공의 측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지난 18일 집단 휴진 집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해 의협 내부에서도 상의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임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면서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은 의사 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아는 내용”이라며 “나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 혐의 여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의협 측은 올특위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에 전공의 대표를 더한 총 3명으로 하겠다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올특위에 위원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협 제안을 거부했다. 의대생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측도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사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수급추계전문위)’와 ‘정책 의사 결정기구’를 각각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책 연구를 통해 중장기 의사 수급 추이를 따졌으나, 앞으론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사 수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의사 수급 체계 논의 구조와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수급추계전문위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료계 대표가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별도의 인력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의견을 낸다. 다만 둘 모두 사실상 ‘자문 기구’ 역할을 하고, 의대 증원 조정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 의사 결정 기구가 갖는 방식이어서 의료계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주도로 PA(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 등이 담긴 간호사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