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과 관련,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27일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 주최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한 ‘저출생 위기극복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당면한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현상은 글로벌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수준과 상대적인 속도 측면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경제·사회 등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출산 가구에 주택을 연간 12만호 이상 공급하는 등 관련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주 부위원장은 “발표한 대책을 실행해 나가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때”라며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올 하반기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협조를 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은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과 함꼐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