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는 27일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 세미나에서 “비혼출산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며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처럼 비혼 출산을 받아들일 때”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결혼 없이는 아이도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문화 때문에 비혼(非婚)이 확산하자 출산율도 덩달아 떨어졌다. 2013년엔 32만2807건이던 혼인 건수가 지난해에는 19만3657건으로 40% 줄어들었는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19명에서 0.72명으로 39.5% 하락했다.
김 전 교수는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가족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일단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프랑스식 비혼 동거 등록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프랑스식 비혼 동거 등록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시민 연대 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이다. 이른바 ‘팍스(PACS)’로 불리는데,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에게도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주는 제도다. 결혼과 비교하면 각종 복지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사회적·법적 부담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거인 가족과의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도 결혼보다 쉽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허들을 낮추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혼 출산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높이면 합계출산율을 0.15명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비혼 출산의 걸림돌인 혼인 외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1인 양육자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미혼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