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으로 시도 17곳 중 가장 많았다. 세종(1.36명), 경북(1.41명), 충남(1.54명), 충북(1.58명), 울산(1.67명) 등은 1.7명도 안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지역 의사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며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출신 선발 비율을 대폭 올리고,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등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입시를 통해 지방 의대생을 늘리고 지역 출신 비율을 높이는 건 가능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지역에 계속 남아 환자를 보리라는 건 정부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해 지역 의료 수가(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돈)를 대폭 올리고,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환자가 많은 수도권을 두고 지역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입시에서 늘어나게 된 의대 정원 1509명 중 77.4%(1168명)는 비수도권 몫이다.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종전 50%에서 올해 59.7%로 올렸다. 하지만 지역 병원은 앞으로 늘어날 전공의 교육을 감당하기도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충북의대 정원은 49명에서 126명으로 늘어나는데, 현재 충북대병원의 인턴 수련 정원은 35명 수준이다. 상당수는 결국 병상이 많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에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250~500명 선발도 추진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수당·정착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지역 의료 기관에서 5~10년 일하는 제도다. 주거 지원뿐 아니라 교수직 보장 등도 인센티브로 거론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연봉 4억~5억원을 제시하고도 의사를 못 구하는 상황에서 지원자가 꾸준히 나오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제성 없이 계약에 기반해 중도 이탈할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 의사’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한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의무 복무 위반 시엔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이에 의료계에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며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