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는 여러분(전공의)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귀 전공의 ‘블랙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동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회의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소아’ 치료 분야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7월부터는 ‘태아’ 치료의 가산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