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비율이 최고 40~50%에 이르는 서울 5대 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들의 당직 부담 등을 줄여주고, 근무가 아닌 수련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후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 진료 체계로 확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로를 바탕으로 병상과 진료를 급속히 늘려온 만큼 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먼저 전문의와 PA 간호사 비율을 높여 이들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한다. 당직도 종전 전공의 중심 체제에서 전문의와 PA 간호사 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전공의 진료 비중을 낮출 예정이다. 전공의의 근로시간은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연속 근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업무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 비용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추진한다. 우선 연내 전공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전공의 국가 책임제’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지도 전문의가 실제 전공의 교육에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교육 부담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기본 수련 병원 외 다른 의료 기관에서 지역 의료, 공공 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도록 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수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인력 운영 개편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나 무급 휴가 등으로 고용이 단절되지 않도록 병원별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