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까지 복귀·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직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환자 단체들은 16일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단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대책’을 발표하며 전공의 비율이 높은 대형 병원 의료진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고 15% 줄이고, 중증환자 비율은 최소 50%로 늘리는 등 구조 전환 사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전공의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환자 권리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전공의의 노동 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최소한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전문의 중심으로 개혁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문의 등 숙련 인력을 채용하는 데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 병원 시스템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이번 의료 대란 사태를 통해 국민이 경험했다”며 “제대로 된 중증 진료 체계를 만들려면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