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응급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현장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 분산 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해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당시 전국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의 수술에 대한 가산율도 100%에서 150%로 높였다. 이번엔 응급 전문의 진찰료 역시 100%에서 150%로 한 차례 더 높이기로 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응급실에 쏠리는 경증 환자 분산도 추진한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15곳 내외에 거점 병원 역할을 부여해 이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비중증 환자는 지역 센터 이하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 센터와 거점 지역 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50~60%인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 본인 부담분 인상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응급 의료계가 요구하는 ‘본인 부담률 100%’에 대해선 “(인상 목표가) 100%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처치·마취 등 수가도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추석 연휴(14~18일)에 당직 병의원을 예년(하루 평균 3600여 곳)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료 기관 응급실 520곳은 평소같이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와 별도로 지역별 당직 병의원 등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진찰료 수가 가산도 기존 응급 의료 기관 408곳에서 응급 의료 시설(112곳)까지 확대해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