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추석 연휴에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는 것을 대비해 응급실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실 연쇄 파행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9월 추석 연휴 위기설’까지 불거지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응급실 의료진에게 추석 등 명절 연휴는 연중 가장 힘든 기간이다. 명절 연휴에 장염, 복통, 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상향해 250%까지 대폭 인상한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병원 상황에 맞게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응급실 인력 기준을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직 병·의원을 4000여 곳으로 늘리고, 군 병원과 공공 의료 기관, 특성화 병원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열 클리닉 108곳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병원 60곳도 운영한다. 조 장관은 “기존 408개 응급 의료 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 의료 시설에도 확대한다”고 했다.
이번 추석에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려 중증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전국 29권역마다 ‘중증 전담 응급실’을 1곳 이상씩 두기로 했다. 중증 전담 응급실은 ‘KTAS 응급 환자 분류 도구’에 따라 1~2등급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환자만을 치료하게 된다. 조 장관은 “전담 응급실에서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응급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의료 행위를 하는 배후 진료과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전원 환자와 중증 환자를 많이 받는 응급 의료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29일로 예고된 전국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조 장관은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해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분들과 (병원)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