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했다. 복지부는 “(미래 의사 수)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 대응,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 했다.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 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 기구에서 결정한다”며 “논의 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 했다.
하지만 이번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