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의료계가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8개 의료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 모여 회의를 한 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발표했다.
여야 등 정치권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도 의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최근 거듭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참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동 입장 발표에 참여한 의료 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의협 대의원회, 의협 등 8개다.
이날 회의엔 이번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 집단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단체 역시 불참했다. 여당은 일부 의료 단체라도 참여하면 일단 협의체를 가동시키고, 추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교수·학술 단체들마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은 어렵게 됐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는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 뿐”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계획대로 2025년 증원을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내년에 3000여 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 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