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대형 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하도록 정부가 평가 지표를 신설해 보상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현재 운영 중인 ‘입원 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에 추가 지표를 만들어 중증 환자 인정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르면 이번 주에 구체적인 관련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올리고 일반 병상을 최대 15% 감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분류 기준으로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어서 종합병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받을 때 ‘중증’으로 인정이 안 돼 병원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증 분류 기준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간 중증 환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 ‘종합병원 입원 중 전원 의뢰된 환자’ ‘중증 암 치료를 위한 로봇 수술’ ‘수술 후 중증 합병증으로 인한 재입원’ 등의 사례도 앞으로 중증 환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환자에 맞게 분류 기준을 대폭 개편해 중증 환자 진료 장려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중증 분류 기준으로 ‘전문 진료 질병군’에 속하지 않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고난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중증 환자로 인정할 예정이다. 전문 진료 질병군은 희소성 질병이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거나 진단 난도가 높은 질병 등을 말한다.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 있는 환자라도 고난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증 환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부 대형 병원에서 운영 중인 ‘준중환자실’(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의 중간 단계)에 입원한 환자들도 중증 환자 진료 실적을 평가할 때 점수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진료 실적이 좋은 병원에는 가산 수가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