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사업에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앞서 지역·필수 의료에 투입하기로 한 20조원을 합하면 총 30조원을 의료 개혁에 투입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증·응급·희소 질환 환자에게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참여 병원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이를 준수하면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에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 정도가 투입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최대 7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중증 비율이 낮은 병원의 경우 중증 진료 비율이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 환자 등은 현행 분류 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간 저평가됐던 중증 치료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수술 910개와 관련 마취 수가를 50% 올리고, 중환자실과 입원실 수가도 50% 가산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실 전문의들의 진찰료도 높여주기로 했다. 야간과 휴일에 환자가 몰려 응급실 전문의의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중증·응급 관련 수가를 인상하면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속 진료 역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 ‘진료 협력 병원’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을 더 많이 해주기로 했다. 진료 협력 병원들끼리는 환자의 진료 기록 등을 공유해 패스트 트랙(신속 의뢰 체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의뢰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