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 의료계는 2일 “정부가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가 제안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인력 추계위)에 전문가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6년도 정원은 재검토할 수 있지만 내년도는 불가능하다”면서,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인 인력 추계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인력 추계위가 가동하지 않으면 의료 파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협,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증원 철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또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내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 없다”고 했다. 의료계가 정부 방침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사과하는 등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