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모여 “정부가 의학교육평가원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여자들은 흰색 상의를 입고 모여 “의평원이 망가지면 의학교육 망가진다” “국제기준 의평원을 교수들이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재 전국 의대들은 교육부가 권한을 위임한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 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 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평원이 이번에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경우, 인정 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의평원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정부는 의대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말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는 감당 못하는 어려운 수준의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말한 교육 가능한 환경이 현재 의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의 교육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의평원 인증 평가를 무력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그 결과로 자격이 부족한 학생들이 의사 면허를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 하면 이는 의료개혁의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하고 의료 사고가 더 생기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평원의 존재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의평원의 입을 막으면 당연히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공언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오로지 자신의 정책 실패만을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의평원은 의학 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가 부족해도, 학생들이 출석을 안 해도, 강의를 안 들어도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고 의사 면허를 받는다”며 “교육부가 의학 교육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법이나 시행령으로 장난 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