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와 이를 부당 행위로 보고 감사에 착수한 교육부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회가 교육부의 고강도 감사에 대해 비판하며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대 본부측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국내 주요 거점대 역시 휴학 승인과 관련해 정부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의대를 넘어 서울대, 전체 대학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교수회(교수회)는 14일 오전 서울대 본부 측에 “의과대학 결정을 본부가 존중하라”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의대가 이달 초 ‘집단 휴학’중인 의대생들의1학기 휴학을 승인했는데, 이 같은 결정을 학교 측이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를 엿새 연장까지 한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계 승인과 관련한 사안 감사 종료 시점을 당초 지난 11일에서 오는 21일까지 엿새(평일 기준)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공문을 통해 “의과대학의 학생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는, 의과대학은 물론 대학본부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억압하고 학사행정의 원칙과 자율성을 훼손함은 물론,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를 포함 한 행정력으로 강제하겠다는 대단히 부적절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과 학사행정의 근간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결정을 대학본부가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교수회에 이어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도 이날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를 비판하며, 승인 취소 요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거국련 측은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의 조치가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학습권 및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 휴학 불허를 위한 반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휴학 승인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거국련 측은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전문성과 합리적인 정책이 헌법에 기반한 민주적 절차로 구현되어야 의료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시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대ㆍ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도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김창민 건국의대 학생회장이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