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로선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체 출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의·정 협의체’라도 일단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학회 등은 “민주당이 꼭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의석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참여 보류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본지에 “대한의학회 등이 의료계를 대표할 수 없고, 현재 정부·여당을 보면 사태 해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없다”며 “민주당이 참여할 여건이 안 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등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를 제안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4일 먼저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당시 국회 연설에서 “체면을 따지거나 국민 생명을 볼모로 고집 피울 때가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후 48일 만에 전공의·의대생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KAMC가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의협·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참여를 보류한 것이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이날 본지에 “협의체에서 논의·결정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려면 민주당이 참여해야 하고, 민주당이 불참하면 우리도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도 “애초 전공의 등이 바로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했는데, 그를 핑계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참여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협의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