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이 끝난 지 나흘째인 17일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확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의대 정원 재논의 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인력 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2026년의 경우 2024학년도 정원 3058명 그대로 선발한 후 인력 추계위에서 2027학년도 정원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요구 사항 중 하나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앞서 의평원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져선 안 된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교육부가 ‘의평원 심사에서 탈락해도 처분을 1년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며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료계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