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보의·군의관 파견 제도를 개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비연륙도서(12개 시군·42개 섬)와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 지역(22개 군)의 공보의들은 다른 지역으로 차출되지 않는다. 비연륙도서의 공보의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의관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 파견 의료기관 가배정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원하는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 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