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24일 3차 여·의·정 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는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7일 협의체 출범 이후 의료계가 조정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가 제시한 조정안은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축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대학 자율권 부여 등이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줄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증원도 유예하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합리적 추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조정안 모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2026학년도에도 증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양측은 다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관련 논의에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한다. 여당 측 김성원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에서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진일보한 결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