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환자 방문 진료는 2019년 12월 시작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 의원 3만6000여 곳 중 약 1000곳(2.8%)만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재택 의료 관련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이 꼽은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은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의 어려움’(32.3%)이었다. 방문 진료가 정부 시범 사업임에도 구청·보건소 등에서 방문 진료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정보를 방문 진료를 희망하는 병원들에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낮은 수가도 기피 원인이다. 현재 방문 진료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8만9720~12만8960원이다. 이 중 환자 부담분이 5~30%다.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60건까지 수가를 받을 수 있지만, 환자를 찾기 어렵다 보니 60건을 채우기 어렵다. 환자가 직접 의원으로 찾아오는 외래 진료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동 시간이 긴 방문 진료를 선택할 유인이 될 만큼 수가가 높지 않다.
복지부는 여러 가지의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장기 요양 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 시범 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 등이 있다. 시범 사업 대상이 겹치는 경우가 있고 의원과 환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