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기준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현재 22.3%인 30~40대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1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목표를 발표했다.
저출산위는 올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151개의 성과 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매년 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 50%, 2030년 7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30~44세 직장 여성 가운데 임신·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두는 비율은 2027년 15%, 2030년 10%로 떨어뜨리겠다고 했다. 여성 육아휴직(2022년 70%)도 2027년 80%, 2030년 85%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을 통해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저출산위는 출산 가구에 대한 각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이용 기간도 늘린다. 기존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으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건강관리사로부터 산모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뇌 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가정이 의사 소견서만 제출해도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문의가 작성한 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까지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다자녀 가구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 요금을 50% 감면했다. 그런데 이달부터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 등이 입국 수하물을 집·호텔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요금도 내년부터 낮아진다. 서울은 2만9700원에서 2만3760원으로, 부산과 제주는 3만9000원에서 3만1680원으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