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3000명 수준에서 1000명 늘린 4000명 선으로 지속하다가, 증원된 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는 2031년부터는 의대 정원 규모를 미세 조정해 나가면 의사 인력의 중장기적인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사회보장학회 학회지 사회보장연구에 실린 논문 ‘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의사의 수요와 공급: 국가 단위 계량경제회귀모형을 통한 적정 의사수 추계’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연구팀은 의사 인력이 2025년 기준으로 적게는 1만4473명에서 많게는 2만8748명의 공급 부족 상태를 보인다고 추계했다. 10년 뒤인 2035년에도 162명에서 2만655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이어졌다. 한편 2035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공급 초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같은 추계를 위해 1인당 의료비와 GDP(국내총생산), 65세 이상 인구 비중, 사망률, 병상 수, 행위별 수가제, 주치의 제도 등의 변수를 적용했고,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일부 대체하는 시나리오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부족’이 적정 수준을 거쳐 ‘초과’로 전환되는 시점은 초기 증원 규모가 클수록 앞당겨졌다. 다만 2040년부터는 대부분의 연구 시나리오에서 의사 인력이 공급 초과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40년보다 빠르게는 10년 전, 최소한 6년 전의 시점부터는 임상의사의 수급 상황을 보면서 의대 입학 정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팀은 “입학정원을 4000명 선으로 지속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2031년 시점부터 의대정원 규모를 미세 조정해나가면 수요와 공급의 중장기적인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의대 정원에 반영할 기구와 기전을 갖추어야 하며, 의사 인력의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의사의 과잉 공급은 ‘의사 유인 수요’의 가능성을 높여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의사의 과소 공급은 국민의 의료 니드(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사 보수의 상승을 통해 의료비 단가를 높이고 국민 부담을 높일 위험성을 갖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