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거짓·부당 청구한 의료 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 6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 급여 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4개 요양 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 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4개 요양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 1000만원에 달한다. 포상금 최고 금액인 1억 3100만원을 받게 될 신고자는 요양 기관 관련자라고 한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병원(사무장 병원)을 제보했다.
해당 신고자는 치과 의사가 의사 면허를 빌려 문을 연 A 의원을 신고했다. 치과 의사는 치과 병·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A 의원은 건보공단에 수가를 총 24억 1000만원 청구해 지급 받았다.
부당 청구 요양 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요양 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건보공단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