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원급인 1차 병원 육성·혁신을 위해 이른바 ‘묶음별 수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묶음별 수가는 의료 행위별로 수가(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정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환자 한 명의 치료 과정(상담·진단·관리·교육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와 묶음별 수가를 함께 운용하는 ‘혼합형 지불 제도’를 통해 1차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1차 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수의 위원이 묶음별 수가 도입 등을 통해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존 행위별 수가는 의료 행위 건당 수가가 책정되는 만큼 의료기관 입장에선 대개 진료량을 늘리려 하고,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은 짧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른바 ‘3분 진료’ ‘항목별 과잉 진료’ ‘박리다매식 진료’ 문제다.
하지만 상담 등까지 묶어 보상을 주는 묶음별 수가를 도입할 경우엔 이런 문제를 개선하면서 국민 진료비 부담은 낮추고, 의원급 기관이 지역 환자를 통합 관리하도록 해 ‘1차 의료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내 ‘주치의’처럼 환자를 지속 관리해줄 수 있는 동네 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날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선 1차 의료 인력 양성 방안과 함께, 1차 의료 이용 환자의 연령·성별,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위험군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진료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추가 논의 후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별 수가 등 도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최근 공개 토론회에서 “그동안 진행한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아동 주치의 등 대상별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볼 것”이라며 “통합 관리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 보상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묶음별 수가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