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립대 김형아 교수가 알자지라 방송 영문판에 기고한 글 제목이다. 김 교수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10개월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take his own life) 5개월 전인 2008년 말 봉하마을에서 가진 인터뷰를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에 공개한 바 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내용.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던(win a landslide victory)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려할 만한 민심(public sentiment) 변화에 직면했다. 그들은 반복해서 법규를 위배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ignore the separation of powers), 인기 영합주의를 밀어붙이며 정치적 협력자들이 책임을 모면하도록 도와줘왔다.
집권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회를 장악해(dominate 17 standing committees) 국회를 자신들의 법안 통과 대행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국회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consultative procedure)들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논쟁 법안들을 통과시켜 버렸다(ram through numerous contentious laws).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stabilize real estate prices) 내놓은 정책들은 주택시장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고(fail to bring the housing market under control), 생애 첫 구입자들에게 더 많은 장애물만 만들어 놓았다. 그사이에 2주택 이상 보유자인 집권 여당 의원(governing party legislator) 42명은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stir up public anger).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 대통령 측근과 고위 관료들의 권력 남용 진상을 규명하겠다며(get to the bottom of their alleged abuses of power) 최고 권력층을 서슴없이 추적해온(go after the most powerful without hesitation)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침묵시키기 위해 가차없는 조직적 작전에 나섰다(embark on a relentless campaign to isolate and silence him). 그 일환으로 ‘검찰 개혁’을 가장해(under the guise of ‘prosecution reform’) 친정부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고(assign pro-government prosecutors to key posts), 조국 스캔들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을 수사해온 검사들은 좌천시켰다.
지자체장들의 성희롱 혐의에 침묵하고(keep silent on the alleged sexual harassment)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도 제 식구나 지지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방패를 쳐주겠다는(shield them from being held accountable for anything) 표시로, 이번 정권이 권력 남용과 면책(impunity)을 거리낌없는 일상으로 만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정부패·권력 남용 근절을 공약하고 당선된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국민이 등을 돌리기(turn their backs on them) 시작한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 교수와 2008년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3요소로 ▲권력층(power class)의 규범 준수, 즉 법의 지배 ▲대화와 타협(compromise)의 정치 문화 ▲자유와 평등을 꼽았었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 https://www.aljazeera.com/indepth/opinion/abuse-power-norm-moon-south-korea-200903084851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