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돌파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이 가져올 여파를 우려하고 있었다.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나 이 엄중한 시기에 ‘여소야대’를 초래한 국민의 선택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책의 내용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태도나 이미지에 감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서민, 영세업자 고통 가중될 것
-’대파’ 논란 등 지난 총선은 경제와 민생이 흔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번 총선의 선택으로 자산이 없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경제뿐 아니라 법치가 실종되고, 사회 도덕률, 국민의식도 추락했다.”
-국민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건가?
“이 나라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 어떤 집단의 정체성이나 추구하는 가치, 정책의 내용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태도나 이미지로 감성적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이 너무 컸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컸다. 코로나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곡물, 석유 등 원자재 값이 치솟았다. 문재인 정권의 유산도 발목을 잡았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으로 5년간 나라를 거덜 낸 후유증이 지금도 이어지거나 현실화되고 있다.”
-언제까지 전(前) 정부 탓을 할 거냐는 지적이 많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왜 어려운가? 최저임금의 일괄적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는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근무시간도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52시간으로 정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망한다. ‘경제는 정치인들이 잠든 밤에 성장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그래도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대통령과 경제 수장들이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정부가 경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소야대에 막혀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나’란 기사를 봤나? 대한민국 정권 교체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행사한다. 사법부는 어떤가. 정부가 혁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반도체지원특별법만 해도 그렇다. 반도체는 기업 간 전쟁을 넘어 국가 간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벌 특혜라고 한다.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보리, 옥수수, 콩 등 5대 곡물의 수입 비율이 90%가 넘는다. 쌀만 짓는 농업 구조를 바꿔야 곡물 공급망 와해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라는 법을 만들면 농업 구조 조정은 물 건너간다.”
◇사과값 폭등, 빨리 수입했어야
-세계 각국이 어렵지만 물가만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인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한다.
“그건 착시라고 생각한다. 한국 인플레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다. 한국 소비자물가가 3.5%로 오를 때 유럽 국가들은 4~6%까지 올랐다.”
-사과값은 최고 176%까지 폭등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한다. 사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중 하나다. 기후 이변으로 인한 흉작에 수요를 감당할 공급량이 절대 부족했다면 정부가 빨리 수입 조치를 했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IMF 외환 위기, 코로나 때보다 살기 힘들다고 한다. 제2의 외환 위기 운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4000억불이 넘는다.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이 향상돼 있다.”
-KDI는 한국은행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이 11번째 동결하고 있는 금리에는 물가 안정 추세, 해외 금리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KDI 제안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내 물가가 아직 2%대에서 머물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2% 낮은 점 등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3개월간 7.3%나 상승한 원달러 환율도 문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가 함부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 상당한 외환보유고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해도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로 민간 소비가 개선되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도 1.3% 성장하는 등 회복기로 들어섰다고 진단하는 경제학자도 있던데.
“올해 1분기에 1.3% 성장했다는 건데, 이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느냐, 전년도 동기와 비교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GDP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다. 아직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조심스럽다.”
◇25만원 지원? 반헌법적 행위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셨다.
“총예산만 13조원이다. 그 돈으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투자나 인프라 건설에 투입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13조원을 일시에 살포하면 물가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걸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건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삼권분립에 맞서는 위헌적 행위다.”
-’25만원’이 총선 민심을 흔든 것도 사실이다.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 정책을 70%가 반대해 무산시켰다. (포퓰리즘에 환호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국민의 예를 명심해야 한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땐 국가 재정을 늘려서 부양시키는 게 옳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00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남겼다. 600조였던 채무가 문 정부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을 함부로 확장할 수 있겠나.”
-결국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 아닌가.
“내수는 투자와 소비가 견인한다. 그런데 우리는 규제가 너무 많다. 환경 규제로 설악산, 한라산에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기 힘든 나라다. 문화재라도 나오면 개발이 올스톱된다. 국토의 70%가 산이다. 중국 태산, 황산에는 케이블카가 수십 개다.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도 않는다. 스위스는 산 정상까지 산악 열차가 다니지 않나.”
-기업 규제 완화는 왜 더딜까?
“수출과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도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면 정경 유착이라는 시대착오적 주장이 나온다.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09년 기준인 자산 규모 5조원인데, 대기업에 포함되는 순간 적용받는 규제가 300개에 달한다.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승격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이유다. 이게 말이 되나?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가업 승계도 어려워져 일본이나 독일처럼 100년 기업이 나오기도 어렵다.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율부터 인하해야 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구조 조정, 인수 합병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 분담이 따른다. 일본 국민은 이를 불평하지 않고 함께 견뎌왔다.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높은 인식은 배워야 한다.”
◇尹, 원칙 없는 협상은 안 돼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한 윤증현 리더십은 여전히 회자된다.
“혼자 한 것이 아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가 협조했고, 무엇보다 국민이 함께 고통을 견뎌주셨다.”
-부임 직후 마이너스 성장을 선언해 화제가 됐다.
“정부는 플러스 3% 성장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내가 입각하면서 마이너스 2% 전망으로 변경했다. 정부가 정직해야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28조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추가경정예산도 단행했다.
“전 국민의 소비 수요를 살리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경제 상황을 챙겼다. 그런 노력이 합해져 이듬해 6%가 넘는 성장을 일궜다. 세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과서적으로 극복한 사례라는 찬사를 받았다.”
-저출생 대책으로 이민청 설립을 가장 먼저 제안한 관료도 윤증현이더라.
“저출생과 이민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단일 부서가 시급하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 문제, 재능과 기술을 보유한 젊은 이민자들 받아들이는 문제를 이 부서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
-의료 대란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의료를 산업화하고 투자를 개방해야 한다. 의사 증원은 필수 의료, 지방 의료, 의과학자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할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2년 넘게 한 장관직을 사임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만류했다던데.
“불면증이 너무 심해 검사를 받았더니 원인이 햇볕 부족이었다. 새벽에 출근해 새벽에 들어오니 햇볕 쬘 시간이 없었던 거다. MB에겐 죄송했지만 계속 일하면 죽을 것 같았다(웃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언 한말씀.
“여소야대 국면이라 협치가 불가피하겠지만, 원칙 잃은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기친람도 길이 아니다. 권한과 책임을 대폭 하부로 위임하고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
☞윤증현
1946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대행을 지냈다. 공직에서 물러난 2011년부터 윤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