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 2월 23일 이후 두 번째로 지금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3차 대유행을 막아내기는커녕 대응조차 허둥지둥하고, 백신 확보 늑장 대처와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오락가락하며 정책 메시지 혼선을 빚는 등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컨트롤타워에 대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에 시급한 방역 정책의 현안과 대안에 관한 의료 전문가의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정부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기나 했는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백신 접종률이 국민의 30% 이상 넘어가면 코로나19 유행 통제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가 정상화로 복귀하는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백신 확보 국가들은 2월 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정상화가 시작될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은 3월 접종 후 수개월 지날 때까지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인가. 이제라도 백신 확보 실패와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 내년 1월이라도 백신 확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백신 긴급 확보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개편하여야 한다. 과거 소규모 집단감염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지금의 거리 두기 프로그램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던 감염 위험 업종들을 목록화하여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금번 3차 대유행의 근본적 원인인 지역사회 일상 감염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거리 두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사회 일상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리 두기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개발하여 조속히 개편하여야만 한다.
코로나19 치료 병상과 중환자실 확보, 의료인의 참여 등에 관하여 중대본과 복지부 차원의 긴급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땜질식으로 일부 병원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칫하면 비코로나, 즉 일반 질환 지역 의료 체계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민관 합동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긴급 종합 대책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로 특별 중환자 치료 병상, 중환자실 및 일반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 긴급 계획 수립, 둘째로 가용 병상 사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병상 확보료 지급 체계 마련, 셋째로 코로나19 진료수가 가산제 상향과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료인에 대한 긴급 행정 지원과 절차의 수립 등이다, 참고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의료기관 지원체계 대책을 3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진료 병상 확보와 의료 체계를 유지하여왔다.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 의료계 전문가, 그리고 전 사회와 국민이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의 방역 컨트롤타워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의료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긴급한 현안부터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