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의 안정은 시대와 정파를 초월하는 국가의 기본 전략이다. 30년 넘게 산업 경제와 기업 지원 행정을 경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상공인의 현장을 경험한 행정 전문가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국민과 국가에 제안하고자 한다.
민생 경제의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장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는 2021년 기준 약 772만개이고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2287만명으로 유권자 수의 절반을 넘는다. 그중 소상공인 업체 수는 733만개를 상회하고 전체 기업의 95%에 달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근로자 수는 약 105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워 정치·경제적 비중은 매우 높으나 사회적으로는 취약 계층에 속한다.
소상공인은 교육, 지식, 정보 및 자금 측면의 부족 상태가 일상화돼 있고 AI 기반 등 디지털 격차가 심하며 고금리와 매출부진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이다. 그러나 문제점이나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조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한 수준이다.
현시점에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소상공인, 대기업·중견기업, 은행 등 금융기관, 대학교 등 교육기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시·군청 등 행정기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인사, 그 외 각종 단체와 연결하여 격의 없는 소통과 상생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방책이다.
이러한 연결-소통-공감-상생 협력을 소상공인 스스로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 관리하는 등 상시 중간 매개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 단체는 현재로서는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센터라고 생각된다.
전국 73개 거점 지역에 설치돼 있는 지역 상공회의소는 각각 해당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단체인데 설립된 지 오래되어 새로운 업무 개발을 필요로 한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센터는 전국에 7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반이 잘 갖추어진 공공 기관이다.
두 기관이 서로 MOU를 체결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유관 기관과 단체 및 전문직 인사들을 모아 대면 모임을 가져보자는 제안을 한다.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직적으로 조성해주고, 조(組)별 모임 등 사후 관리를 도와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대면 소통과 상생 협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해주는 일은 동반 성장 위원회가 추진하도록 하자. 동반 성장 위원회는 대면 소통 및 상생 협력 활동의 세부 절차 등을 작성해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사전에 경험 있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협조하면 더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이를 K 상생 협력 국민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경제 협력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자. 제2의 경제 번영을 추진하는 토대 구축의 기회라 판단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협조는 물론 대통령실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해당 부처 간 긴밀히 논의해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 상생 협력 촉진 제도가 만들어지면 소상공인들의 애로는 해결되고, 서민 경제의 축이 튼튼해져서 국가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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